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강성옥 앵커 ( 이하 앵커 ) : 지난달 말에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사실상 확정이 됐죠.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하지만 개혁안 발표 이후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등 각계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유지시켜 주고 개혁의 시늉만 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최민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이하 최민호 ) : 안녕 하십니까

앵커 : 요즘 이래 저래 문제들이 많은데요, 어떠십니까?

☎ 최민호 : 여러 가지를 이해 시켜야 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 지난달 말에 확정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최민호 :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기여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내는 보험료지요. 기여금을 우리 전체로 볼 때 27% 인상하되 받는 금액은 10%를 평균적으로 인상하고요, 새로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최고 한도로 볼 때 한 25%가 삭감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 연금개혁을 한 32번 했습니다만 가장 큰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였는데 앞으로 65세로 연장을 하고,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사망을 하면 유족들이 받는 연금이 있는데, 현행은 자기가 받는 것의 70%로 받도록 했습니다만, 60% 받는 것으로 인하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예전 연금액에 비해서는 매우 감소가 되는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앵커 : 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2번 정도 개선을 해왔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이 33번째인 셈인데요, 그동안 그렇게 여러 차례 손질을 했던 이유가 뭔가요?

☎ 최민호 : 결국은 연금 제도 라는 것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제도를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예전에는, 금리가 높을 때는 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금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일시금 보다는 매월 받는 연금을 선호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예전에는 70세 정도로 평균연령을 봤습니다만 지금은 83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들이 늘어나는 문제, 일시금을 연금으로 선호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변화에 따라서 연금 적자라는 것이 생기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금을 개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 결국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손질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하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 최민호 : 그렇습니다. 적자가 생길 때마다 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액이라든가, 보험액, 자기가 내는 기여금. 그것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이 겪는 문제 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고령화의 추세는 있는 것이고, 금리문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면 계속 매년 조금씩 바꿔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앵커 :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연금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면, 월소득 360만원에 30년간 연금을 납부한 경우를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월 32만4000원을 납부하고 퇴직 후 85만원을 받습니다. 공무원연금은 50만4000원을 내고 205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 연금이 부담하는 액수가 더 많기는 하지만, 수령액만 따지면 2.4배에 달하니까 이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반 국민들로서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 최민호 : 그렇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같이 비교 해 볼 때 왜 공무원 연금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옳다고 생각 합니다.

앵커 :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 최민호 :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사회 보험적인 성격이 크지요. 그래서 국민 연금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층이 많은 분들은 좀 많이 내고, 소득층이 낮은 분들은 덜 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낸 것 보다는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회 공동부조라는 입장에서 국가가, 전 국민들이 보험적 성격으로 보장 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공무원 연금은 사회 보험이라기보다는 보상적 성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 연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종이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군인들을 한번 생각 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면서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로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져 있고요. 그 대신 퇴직하면 연금으로써 그분들에 대한 생활이라든가, 노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직기간에는 제복 입고 여러 가지 제약을 버텨 내는 것이죠.

앵커 : 국가에 오랫동안 봉직을 한 분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노후를 보장 해 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최근 민간 기업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공직 사회는 일자리가 사실상 안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공직 사회에 노크를 하게 되는데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노후까지 일반 국민연금과 달리 특혜를 주면서 까지 보장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많은데요.

☎ 최민호 :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직장생활과 달리, 단지 생활 보존을 위한 직장이라고만 보시지 말고요, 공직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직업이라고 볼 때 공직이나, 군인이나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들 같은 분들한테 당신들이 일반 국민들과 같이 업무 끝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 또는 투 잡을 가져도 좋다 이런 가정을 한다면 국민연금을 똑같이 봐야 되겠죠. 허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앵커 : 공직자로서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민호 :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으로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가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또 한 번 손질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민호 : 딜레마입니다. 이번 개혁을 해서 한 번에 정부 재정 적자가 완전 해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고령화 추세가 계속 지속 되고 있고, 공무원들의 숫자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국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 재정 적자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연금재정의 딜레마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한 번의 개혁으로 모든 것이 해결 됐다 이렇게는 해법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6조의 적자가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는 또 한 번, 또 한 번의 개혁이 있어야 하고 이제까지 60년도 이래로, 연금이 도입된 이래로 32번의 개선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손질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재정이라든가, 국가의 규모라든가 변화에 따라 거기에 맞는 개혁안이 진행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 어찌 됐던 올해 말까지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죠?

☎ 최민호 :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갖고요. 이 문제는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회에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방안이, 물론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논의가 되고, 거기에 따라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민호 : 예 감사 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최민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