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 자료제출요구서(2차)

○ 요구의원 : 최규식 국회의원(행정자치위, 열린우리당)

○ 제출기한 : 2005. 09. 02

○ 업무협의 : 서울특별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임승룡(731-6297)

○ 업무협의자 의견

  - 국회의원보좌관과 지금까지 국정감사 자료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이미 발송된

    자치사무로 분류되는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에 해당되어 국정감사 대상 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자료 내용	협의의견
1. 2002년 7월 1일이후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국가위임사무와 국비보조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현황    1-1. 회의 : 일시, 참석자, 장소, 안건, 결정사항, 회의참석자    1-2. 행사 : 일시, 행사명, 장소, 참석자, 행사참석대상, 참석인원, 행사개요	제출
2. 출산장려를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현황(시･군포함)	자치사무이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 질의시 필요하므로 제출 요망하고 있음
3. 고령화 사회 준비 현황 및 계획	자치사무이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 질의시 필요하므로 제출 요망하고 있음
4. 노령층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사업 현황(시･군포함)	국비지원사업만제출
5. 국비지원 요청 사업 현황    5-1. 2005년 요구 사항 중 반영되지 않은 사업 현황    5-2. 2006년 반영 요청 사업 현황	제출
6.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관련    - 시･군포함, 엑셀 화일 작성    6-1. 2003년이후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 내역 :       - 지원일시, 단체명, 사업명, 신청액, 지원결정액, 정산액, 지원근거         지원결정주체(최종결정권자 및 관련위원회), 성과    6-2. 단체에 대한 부동산의 유･무상 제공 현황(8월31일기준) :       - 단체명, 지원내역(부동산의종류, 면적, 최초제공일시), 유･무상여부,         가액(무상인 경우 환산요망), 지원근거, 지원결정주체(결정권자)	국비지원부분만 제출
7. 공공기관 이전 관련 자치단체 준비 현황	자치사무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요구하는 것이므로 제출요망 (서울,경기제외)
8. 국비보조사업 및 국가위임사무의 집행과 관련한 계약 현황    - 공사, 물품, 용역, 재산매각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    8-1. 수의계약현황(2002년 7월1일이후 소속기관 포함) :       - 발주일시, 발주부처, 사업명, 발주금액, 수의계약사유, 결정권자인적사항(직급,         직책, 성명), 업체명, 대표자   8-2. 공개경쟁입찰 현황(2002년 7월1일이후 소속기관 포함) :     - 발주부처, 사업명, 예산액, 입찰공고일, 입찰일, 계약일, 사업기간(납품일), 낙찰       액, 계약액, 정산액(종료한 사업의 경우), 업체명,대표자, 유찰현황, 비고(진행중       인 것, 수의계약 변경 사항등 표기)	8번만 제출 8-1, 8-2는 미제출
9. 국비가 지원된 공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현황(재 출자 및 재출연기관, 국비지원     시설의 운영기관 포함) :    9-1. 기본현황    9-2. 2002년이후 국비 지원 내역 일체    9-3. 임원 인적사항, 임명방법, 임기    9-4. 2002년이후 재무제표    9-5. 2005년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9-6. 2002년이후 징계자 현황: 징계일시, 인적사항(부서, 직급, 직책, 성명, 현 근무         부서 및 직급), 징계사유, 징계사항    9-7. 2002년이후 각급 감사(감사원, 정부, 자치단체감사)에서 지적된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	국비지원년도만제출 9-3,9-4 제외 징계자 현황은 숫자만 제출
10. 서울시만 해당     10-1. 소방서별 소방인력/소방차량 보유현황 <소방방재본부>     10-2. 각 구청과 시청이 교육기관(교육청 및 학교)에 지원한 예산현황(2002년 이            후) <행정국 경영기획실>     10-3.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관련 <교통국>        가. 연계지선/ 간선버스 노선 변경 현황(차로제시행 이후 현재까지)        나. 연계지선/ 간선버스 노선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다. 관련 민원접수 현황(04년 7월이후 현재까지): 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조치            사항        라. 강북·노원·강남·서초구청에서 제기한 민원 현황 및 조치사항            : 관련 공문서 사본첨부(04년 7월 1일 이후)     10-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주택국>        가. 25개구청이 제출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현황" 관련 공문서 사본 일체        나. 시정개발연구원의 "주택재건축정비 기본계획안" 용역보고서     10-5. 뉴타운 사업 추진관련 <뉴타운사업본부>        가. 1,2차 뉴타운 사업추진 현황        나. 자치구, 위치, 면적, 현재상황, 추진과정의 어려움     10-6. 우이-신설간 지하경전철 관련 <교통국>        가. 현재까지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        나. 건교부에 제출한 '우이-신설 도시철도 기본계획'문서 일체     10-7. 8월 20일의 청사랑 발대식 등과 관련해서 시장에게 보고한 문서/자료 일체            사본 <시설관리공단>	제출요망 구청간 차이점 파악에 목적이 있으므로 제출요망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11. 국비보조사업 및 국가위임사무와 관련한 2002년 7월1일 이후 집행내역   - 단체장, 부단체장 및 실국별로 구분하여 액셀파일로 작성   11-1. 국내여비, 국외여비 집행내역 :       - 출장기간, 부서, 인적사항(직급, 직책, 성명), 관련사업/사무,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비, 성과   11-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집행일시, 관련사항/사무, 사업내역, 금액, 장소(상호,주소),참석자(대상자), 사       용자(담당자, 집행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