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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23
조회수 :
13598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물살
작성자 : shwhd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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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위원회’ 발족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
속보=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본보 지난 21일자 3면 보도)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시기를 언급한데 이어서 나온 것이어서 체제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의 민간위원 16명과 행안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4개 장관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한다. 구성 시기는 국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특위를 만드는 즉시 국무총리실 소속 자문기구로 발족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당론으로 내놓았고 한나라당도 이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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