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6-09-19
조회수 :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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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원 요구자료(9.18) 협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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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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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국회의회 요구자료(9.18) 협의결과입니다.· 협의자 : 보좌관 윤 아 영· 통화협의장 :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위원장 강 군 진· 통화내용 (2006. 9. 19 PM 15:45) 1.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시군구별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및 보조금 지원 근거 - 위 사항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업무로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므로 국회의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함. - 답변 : 업무성격은 그러하나 ‘의정동우회’인 경우 예산지원이 아니되는데도(대법원판례) 지원하고 있어 바로 잡고져 하니 제출 바라며, 제출치 못할 경우 전화연락키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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