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7-07-27
조회수 :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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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국감 대응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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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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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가 무분별하게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하면 “국감자료가 아니라 국회요구자료다”, “국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했는데 왜 노조에서 전화를 하느냐?”, 또는 “전화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대답이라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가능한 소속시도에서 소속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하시면 더욱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제출여부를 결정하여 “강원도청노홈페이지 국정감사바로잡기”에 올려주시고, 시도에서 그대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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