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7-10-01
조회수 :
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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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률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입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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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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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바로잡기에 여러가지 형태로 굳건하게 투쟁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안경률의원 김태훈 비서관과 아래와 같이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충분하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전광연이 결정한 내용을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면서
현재로는 전광연이라는 조직의 한계점과 특성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이행여부를 일단 지켜보면서 대응하기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금이후로는 국감이든 아니든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다
2. 국가위임사무 등 국정감사 자료요구는 국정감사기간내에 요구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전광연대표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 지금까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15개시도가 이미 자료를 90%이상 제출한 상태라 가능한 제출하도록 한다
단, 비공개대상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000 등 익명 등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 국정감사는 10월 22일 경기도청을 시작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대표 황주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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