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을 "家臣行政家"로 만들지 말라 김진선 지사는 4.21일 기자실에까지 가서 과·계장급에 대한 능력중심의 발탁인사를 강조하면서 "기존 공무원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일반적 개념이 강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될 필요가 있는 만큼 종합적, 복합적, 창의적, 기업형의 인사구도가 필요하다"며 발탁인사 의지를 천명하였다 모두 맞는 말이다. 인사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매우 뜻깊은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지금까지의 인사행태도 지사의 입맛에 맞는 발탁인사를 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더욱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제도를 비롯한 모든제도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운용에 문제가 있다.지금까지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어 불만이 야기된 것이 아니라 편파적, 불공정한 운용면에서 불만이 있어왔다. 지금까지도 과·계장급 인사는 능력과 발탁위주로 인사를 해오면서 과장책임하의 과 운영을 강조하여 왔었다. 지사가 주장하는 발탁인사와 관련하여 알면서도 일부러 간과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짚어보겠다. 첫째,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며 일반공무원의 능력을 비하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직자 개개인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오지 않은 잘못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를들어 청내 조직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대별할 수 있는데 승진등 인사가 지사주변의 지원부서에 집중되어 실제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업부서는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묻고싶다. 둘째,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화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인사원칙이나 지방 공무원법(승진임용제도)을 무시한채 인사제도 근간을 흔들면서 강원도만의 독단적인 "가신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현대사의 고질적인 정치폐해였던 가신정치가 YS, DJ의 역사속 퇴장으로 없어졌는가 했는데 이러한 망령이 우리 도에서 되살아 나려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에도 보아왔듯이 발탁은 특정인을 위한 명분용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이는 발탁이라는 당근을 갖고 충성경쟁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인사원칙을 스스로 깨트려 선거시마다 요직부서에서 한직부서로, 한직부서에서 요직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시군의 폐해를아직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사무관 이상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은 백지한장 차이에 불과하다. 도지사는 더 이상 줄세우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인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보며 특히, 발탁인사에 필요한 객관성있고 공정한 평가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의 발탁은 다분히 지사의 호(好)·불호(不好)에 의하여 결정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또한, 하위직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지방고시 출신의 무차별 도전입, 부단체장 임용시 고위직 위주의 승진잔치등 하위직으로서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며 앞으로, 인사방침과 관련하여 앞서 우리가 성명서를 통하여 주장한 사무관 전입반대요구에 대하여진정 하위직의 입장이 반영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사님이 탁월한 능력을 겸비하고 행정업무 추진력도 훌륭하다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만, 지사께 바라고 싶은 것은 우수한 행정가로서의 지사로 보다는 정치적 역량을 갖춘 도지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도정을 수행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2003. 4. 23 강원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