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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14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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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범죄, 5~7급 공무원은 뇌물
작성자 : 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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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은 범죄, 5~7급 공무원은 뇌물 >
범죄는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이 더 많이 저질렀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5,6,7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개된 대검찰청의 2007년 범죄통계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7878명의 공무원이 형사 입건돼 이중 2787명이 기소됐다. 죄목별로는 폭행이나 공갈 등 강력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13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뢰 등 공무원범죄가 717명, 절도와 사기 등 재산범죄가 491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군별로 보면 지방공무원이 3759명(47.7%)이었고 국가공무원이 3024명(38.4%), 교육공무원이 804명(10.2%) 등의 분포를 보였다. 국가공무원을 소속 기관별로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889명( 11.3%), 경찰청이 849명(10.8%)으로 엇비슷했고 정보통신부가 241명(3.1%), 법무부 233명(3%), 국세청 86명(1.1%) 등이다.
직급별 비리 공무원의 수는 6, 7, 5급 순으로 많았다.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된 717명 가운데 6급(주사)은 168명에 달했고, 7급133명, 5급(사무관) 1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뇌물죄로 입건된 95명만 따로 보면 6급 27명, 5급 21명, 7급 16명 등으로 역시 다른 직급 보다 많았다.
지난 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도 99명에 달했는데 소속 기관별로는 교육부 9명, 소방방재청 8명, 법무부 6명, 경찰청 4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68명 중에서는 역시 교육부 소속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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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의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