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공청회 파행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를 무력 저지하는 바람에 공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졌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4일 오후 3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을 무단 점거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단상과 좌석을 점거한 뒤 공청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정신나간 개혁 추진하는 이명박은 퇴진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3시10분부터 공청회장을 찾은 관계자들에게 공청회장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좌석에 앉아 있던 100여명의 노조 측 관계자들이 일제히 자리를 뜨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하고 연금마저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악해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1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 같은 공무원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여론은 싸늘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은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이 같은 미흡한 개혁안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보험료 개정안 공청회, 찬반공방 가열

행안부, 다음달 정기국회 제출 예정… 전공노 조합원 농성으로 파행 빚기도

공무원 연금발전위원회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보험료 개정안을 놓고 찬반공방이 벌어졌다.

14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올바른 공무원연금개혁 공동투쟁본부 박석균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연금보험료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고통을 감내한 안"이라며 "국회개정까지 존중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상호 관동대 교수는 "공무원부담 보험료율을 기준보수의 5.525%에서 7%로 올리고 급여지급률은 2.12%에서 1.9%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10년내 안정화효과는 있지만, 이후 다시 재정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존 가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불이익을 신규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공무원의 순생애소득이 18억7천639만원으로, 민간근로자의 17억4천362만원보다 7.6% 많은 것으로 추정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200여명이 공청회장과 주변에서 농성을 벌여 당초예정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시작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