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시간외 수당 `요지경

지자체 따라 월 46만원까지 차이
“일 없이 퇴근 늦추고 주말 출근”
`편법·부당수령’에 내부 불만도

광주 서구청 7급 공무원과 북구청 7급 공무원이 한 달에 똑같이 업무시간 외 67시간을 근무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같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구청 공무원이 북구청 공무원보다 30만 원 이상 더 받는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이 공무원들의 업무외 시간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어려운 지자체 살림형편 때문에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곳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정한 상한선까지 꽉 채워 주는 곳도 있다.

14일 광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월 67시간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별로 예산형편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월 상한시간을 두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남구청·동구청·광산구청은 월 최고 20시간, 북구청 월 최고 25시간, 광주시청 월 최고 41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주는 반면 서구청은 행안부가 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선인 67시간까지 인정하고 있다. 직급별 시간외 수당은 시간당 5급 9796 원, 6급 8312 원, 7급 7457 원, 8급 6682 원, 9급 5993 원으로 똑같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무원이 월 67시간을 초과 근무했다 하더라도 받는 수당에서는 직책에 따라 최고 46만여 원 가량 차이가 난다.

서구청 5급 공무원과 남구청 5급 공무원이 월 67시간을 초과 근무했을 경우 서구청 공무원이 65만6332 원(67시간×9796 원)을 받는 반면 남구청 등의 5급 공무원은 19만5920 원(20시간×9796 원)만 받게 된다. 같은 시간을 9급 공무원에게 적용했을 경우 서구청이 44만7694 원을 받는 반면 남구청 등은 11만9860 원으로 32만여 원의 차이가 난다.

서구청은 지난 9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 중 13명이 67시간을 채우는 등 매월 10명 안팎이 이 수당의 상한선을 받아가고 있다. 서구청이 이처럼 수당을 타 지자체보다 많이 지급하면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늘리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마저 터져나오고 있다.

서구청 한 직원은 “일부 간부 공무원들은 별다른 업무가 없는데도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선을 채우기 위해 퇴근시간을 늦추는가 하면 주말까지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 직원들이 힘들다는 내용이 내부 전산망에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에도 큰 차이가 있다. 서구청이 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1억1700만 원을 지급했고 북구청 8800만 원, 남구청 8700만 원, 광산구청 7500만 원, 동구청 7000만 원 가량을 지난달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했다. 시청은 862명에게 2억8000여 만원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했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업무로 인한 시간외 수당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내기 위해 업무시간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 예산을 축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중재·박준배 기자 being@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