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직불금 불법수령 가능성 방치"

기사입력2008-10-18 15:47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감사원 감사 전인 지난 2006년 땅 주인이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할 가능성을 파악했음에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농림부가 2006년 11월 만든 `쌀 직불금 지주이전 문제 검토'라는 청와대 보고자료에서 `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임차.임대인간의 분쟁발생 소지가 크고,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감면 목적으로 직불금을 받아 자경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농림부는 같은 보고서에서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은 아니다', `임차인 의사에 반한 임대인의 일방적 수령은 거의 없다'고 보고했다"며 "실경작자가 받아야할 직불금을 지주가 받아가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문제된 당시 상황을 볼 때 농림부가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위원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은 "농식품부 확인 결과 농림부는 이 보고서를 청와대 비서실에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영철(한나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 외에 다른 직불금도 불법 수령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5∼2007년 1천136명이 은퇴 농업인을 위한 `경영이양 직불금' 13억6천여만원을 불법 수령했고, 농업 여건이 불리한 농민 등에게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도 2004∼2006년 12억2천여만원이 잘못 지급되는 등 쌀 직불금 외에 다른 농업 관련 직불금에서 27억여원이 부당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