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권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 새로운 행정구역을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내년 중 행정구역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을 국민투표 절차 없이 추진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력을 얻고, 행정수도 이전 때와 같은 법적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2010년 지방선거는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라 치른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기본적 생각"이라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개편 초안이 만들어지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행정구역개편이 국민투표 사안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과 야당이 행정구역개편이란 대원칙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의결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법은 '외교·안보·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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