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발전위 개혁안 발표후 신문논조 비교

○ 중립적 1 : 한겨레 신문

○ 부정적 6 : 경향, 조선, 동아, 중앙, 문화, 서울

한겨레신문(9.25자, 31면) : 중립적

제목 : 한 단계 나아간 공무원연금 개선안

1.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사이의 연계방안 미제시 등 여러 논란을 잠재울지 미지수

2. 진일보한 것은 분명, 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지켜 올바른 방향 제시 평가

3. 이해당사자의 대승적 접근 요청, 바람직한 결실 기원

경향신문(9.25자, 27면) : 부정적

제목 : 지난 정권때 보다도 후퇴한 공무원연금 개편

1. 땜질 처방

2. 1기 발전위 안보다 후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결과

3. 이해당사자에게 개혁을 맡겨서는 성공할 수 없어, 정부는 손 떼고 국회에서 맡아야

동아일보(9.25자, 31면) : 부정적

제목 : 공무원연금 기득권지키기 ‘반쪽자리 개혁‘

1. 연금적자를 이명박 정부에는 현 수준 유지하자는 ‘반쪽자리’ 개혁

2. 언젠가 터질 연금폭탄을 차기정권에 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진배없다

3. 지난해 개정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고통분담하는 안을 내놓았어야 옳다.

중앙일보(9.25자, 30면) : 부정적

제목 : 시늉만 낸 공무원 연금 개혁안

1. 큰 변화도, 개혁의지도 읽기 어렵다

2. 국민연금에 비해 여전히 큰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어 형평성 시비는 계속될 전망

3. 공청회 등 폭넓은 여론수렴 과정을 두고 다시 논의해야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해야한다.

4. 이명박대통령은 행정개혁의 본보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9.25자, 31면) : 부정적

제목 : 공직 이기주의에 가로막힌 연금개혁

1. 공직 이기주의 함몰상을 지켜보기 민망하다.

2. 우리는 공무원단체가 개선 논의의 한 축이 될 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왔다고 믿는다.

3. 당대의 짐을 미래세대에 넘기는 것 또한 비겁한 만큼, 정부는 건의안을 개혁다운 개혁안으로 환골탈퇴시키기 바란다.

서울신문(9.25자, 31면) : 부정적

제목 : 공무원 연금 더 고통 분담해야

1. 예상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2. 세금으로 메워야할 국민들로선 기가 찰 노릇이다.

3. 공무원노조가 1/3 참여하여 애초부터 뼈를 깍는 안이 나오기 어려웠는 얘기다.

3.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고통분담을 하도록 건의안을 손질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면서 어물쩍 넘어간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조선일보(9.25자, 35면) : 부정적

제목 : 국민연금 33% 깍아 놓고 공무원 연금은 9.5% 깍겠다니

1. 국민입장을 대표하는 사람은 2명밖에 안된다.

2.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3. 공무원들의 세대 갈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4.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재정상태가 훨씬 나쁜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은 팍팍 깍아놓고 나서 공무원연금은 깍는 시늉만 내려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