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동료비방한 경기도청 전현직 공무원 검찰 기소

(故)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인터넷 댓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동료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현직 공무원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 최성필 검사는 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을 올려 당사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경기도청 전·현직 공무원 최모씨와 이모씨 등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경기도청 노조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경기도 소속 서기관 김모씨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올리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각각 16차례와 10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청 서기관 김씨가 감사원 적발 징계대상에 오른 것을 놓고 “이런 ××가 그 동안 해먹은 것이 얼마일까… 가짜 서기관을 당장 파면 조치하라”, “이런 자가 공무원이라니, 당장 옷 벗기고 내쫓아라”, “솜방망이 인사처분에 공범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에서 승진인사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이 적발돼 징계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매도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익명의 악플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댓글의 출처를 추적해 경기도 전·현직 공무원 2명이 사무실과 자택, 다른 사람의 컴퓨터 등에서 10여 차례씩 악성 댓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파견근무 중인 김씨는 “욕설과 다름없는 댓글로 우울증이 생겨 지금도 신경정신과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형사고소 사건이 종결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