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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시장.군수 줄어든다 (중부일보)

"2010지방선거 전 마무리" "인구 10만 시.군 우선대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부의 추진일정이 2010년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시장 군수 선거는 현재와 달라진 구도하에서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보 김종구 편집국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모든 것은 국회에서의 결정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뒤 “정부의 기본 구상을 묻는다면 2010년 이전에 모든 행정구역개편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2010년이전 행정구역개편 구상을 사견임을 전제로 공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 시기에 대해 “내년 정기국회나 후년 (지방선거전)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에 맞춘 디자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기구출범등의 준비도 진행될 것이며 국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되는데로 행정안전부내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행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인 행정구역개편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 장관이 언급했던 ‘광역 존치, 기초 조정’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행안부의 공식입장도 방향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광역자치단체(도)를 손 대는 것은 자칫 17대 국회에서와 같이 논의만 하다 끝날 공산이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광역 존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개편에 대해서는 인구 10만을 전후한 소규모 시군의 정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행안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시군의 통폐합의 가장 큰 기준은 생활권과 경제권이다”라고 강조한뒤 “기계적인 지역단위의 재편은 행정구역개편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 주장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개편은 가능성이 적다”며 “현재의 31개 시군에서 줄어드는 것은 틀림 없지만 경기도의 특성상 그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화했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5~6개의 시군이 없어질 것이라는 일부 분석이 있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한편 원세훈 장관의 국감 발언이후 행정구역개편안이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행안부 고위 관계자까지 ▶2010년 이전 행정구역 개편 완료 ▶광역 지자체 존치 ▶시군 통폐합의 대략적 방향을 확인하고 나서면서 채 2년도 남지 않은 2010년 지방선거판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