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무원연금 또 바꾼다는데.." 기사에 대한 행안부 해명

"공무원연금 또 바꾼다는데.."라는 제하의 보도기사(10.7일자 매일경제)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중 "10년이 넘으면 구제도보다 신제도에서 연금지급액이 오히려 늘어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금번 개편안에 따라 연금액 산정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하게 됨.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으로의 확대는 재직기간별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

이에 따라 10년이상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재보다 많아지는 일은 없음

위 사항은 정책건의안(15p) 및 보도자료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책건의안 발표당시('08.9.24) 발전위 소위원장(배준호 교수) 및 행정안전부 성과후생관(김동극)이 자세히 설명하였고, 지난번 동일한 기사내용("공무원 10년이상 재직 땐 연금 그대로 받는다, 9.26일자 매일경제)에 대한 해명자료(09.9.26)에서도 설명한 바 있음

◇기사내용 중 신규공무원의 연금지급액 감소(-25%) 효과 중 20%는 연금개시연령 연장(60세→65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지급률 기여률 등 수급구조 조정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신규자의 연금액 삭감은 지급률 인하(2.12%→1.9%)로 의한 감소효과로 약 8.4% 발생함. 기타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정책조정제 폐지, 유족연금지급률 인하, 소득상한제 설정 등과 같은 연금지급조건변화에 의해서도 연금 지급액 감소효과가 나타남

◇기사내용 중 개편 후에는 두 연금 지급률은 1.9배(공무원연금 1.9%, 국민연금 1%)로 지급률 차이가 훨씬 커졌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국민연금의 지급률은 '08년 1.25%에서 매년 0.0125%p만큼 단계적으로 낮아져 '28년에 1%에 이르게 되므로 단계적 하락률을 감안하면 20년간('09∼'28) 지급률 차이는 1.68배, 30년간 지급률 차이는 1.76배임

아울러, 공무원연금은 제도 개선안에 따라 기여금 부담률이 현행보다 27% 인상되어, 국민연금에 비해 56% 더 높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지급률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큼

◇기사내용 중 "통상적으로는 보전율 산식에서 분모에는 국민총생산액(GDP)을 쓴다. 인건비 예산증가는 GDP증가를 크게 능가한다. 결과적으로 GDP 분모의 보전율을 계산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보전율은 공무원 보수예산대비(총인건비)대비 보전금의 비율로 나타냄. GDP를 분모로 한 보전금 비율을 산정하더라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보전금 비율이 크게 낮아져 향후 50년 후(2058년)에는 현행보다 보전율 비율이 45.3% 감소함

◇기사 중 "정부는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기여율(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 폭을 당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기여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폭을 당초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