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전면 폐지하라!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그 취지와는 달리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자체를 위한 불필요한 자료의 과다생산 및 부풀리기식 실적생산 등으로 인해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또한 평가결과는 단체장의 치적용으로 악용돼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평가를 왜곡하는 등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또한 중앙부처별 단위행정평가를 통합·운영한다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목적과는 달리 행정능률향상평가·재난관리사업평가 등 60여종의 개별 평가가 상존 년중 실시되고 있어 순위를 담보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길들이기와 복종문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업무과중을 부추겨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이에 우리 전국 16개 광역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하고 단지 지자체의 통제와 불건전한 로비를 조장하는 행정자치부 지자체 합동 평가를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즉각 폐지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오는 2003. 3월 시행 예정으로 준비중인 지자체 합동 평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동평가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둘째,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해 9. 13일과 금번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2003. 2. 15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여 줄 것을 재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강행할 경우 지자체 합동 평가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셋째, 또한 동 제도와 같이 지자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각종 법률과 지침 등은 이 기회에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전면 재정비 할 것을 요구한다.2003. 2. 10.전국16개 광역시·도공무원직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