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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01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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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출장업무로 인정돼도
작성자 :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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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공무원 귀가경로 이탈해 숨지면 공무상재해 아니다">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간 것까지는 출장업무로 인정돼도 이후 숨진 장소가 귀가경로를 이탈했다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전성수)는 출장중 숨진 면사무소 하위직공무원 김모씨(당시 39)의 딸(13)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하위직 공무원인 김씨는 술자리까지 면장을 수행했어야 한 점, 노래방 비용도 법인카드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춰 노래방에 있는 동안까지는 출장업무의 연장"이라면서도 "곧바로 귀가했다면 귀가행위까지 업무로 볼 수 있지만 귀가경로를 이탈해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숨진 김씨는 2005년 3월 전북 정읍의 한 면사무소 하위직공무원으로 면장과 함께 출장을 가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 후 노래방까지 함께 갔으나 이후 실종돼 이틀 뒤 노래방에서 70m 떨어진 농수로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다.
이에 김씨의 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출장경로를 이탈해 공무중 사망이 아니다"라며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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