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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8-10-02
조회수 :
11086
수시 명퇴자도 특별승진 심사대상
작성자 : 노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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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수시 명예퇴직하는 지방공무원을 정기 명퇴자와 같이 특별승진 심사 대상에 넣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정기 명퇴 시점이 아닌 때에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승진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명퇴 희망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신청하고 비위 등 제외 사유가 없으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기 명퇴자들은 명퇴 여부 결정 때 대부분 특별승진한다.
그러나 수시 명퇴자들은 본인 희망일에 먼저 퇴직하고 나서 명퇴 여부가 확정되는 바람에 특별승진 혜택을 보지 못했다.
개정안은 또 해마다 다른 명예퇴직 예정일과 신청기간을 지자체 규칙으로 명문화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던 것을 결정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통해 성실하게 장기 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기와 수시 명예퇴직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이날 지방공무원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훈련을 지방행정연수원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시.도 소속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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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