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 폐지 운동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지난 8월 30일 대전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이 모임을 갖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국정감사」폐지를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튿날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에서는 "지방고유업무에 관하여는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한다"라고규정 되어 있으며 이미 '92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매년10일씩 무려 12년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왔고, 감사원ㆍ정부종합감사ㆍ국정감사 등을 합하면 연간 150여일이 넘는 귀중한 시간을 감사에 소비할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관련, 과다한 자료 요구로 인해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물론 본연의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청직협에서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대응하기 위해금년부터 지방고유업무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전면 거부하고 국정감사 폐지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이 앞장서서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불합리한 제도및 관행을 개선하여 자치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국가 및 지역발전과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오니 6급이하 전 공무원은 행동지침에 동참하여 주시기바라며, 간부 및 비회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감사 거부 행동지침 : 다음 장에 붙임) 2002년 9월 5일 강원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