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감축’ 지방의회서 잇단 제동

서울 마포구 거부 이어 인천 남동·부평구 부결·보류 

올해 안으로 지방공무원 1만명을 줄이기로 한 행정안전부 방침에 지방 의회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인천 남동구 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9일 구에서 공무원 30명 감축 내용을 담아 제출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부결시켰다. 남동구는 애초 행안부로부터 공무원 800명 가운데 70명을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으나, 구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해 30명만 줄이는 내용으로 구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했다.

남동구 의회 관계자는 “논현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매년 인구가 3만명씩 늘어나 2005년 35만명이었던 주민이 현재 45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도 주민이 계속 늘어날 텐데,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평구 의회도 지난 8일 구가 제출한 36명을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비슷한 이유로 보류시켰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초 올해 안으로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총액 인건비를 최대 10% 줄이는 내용의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공무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기본감축 목표치를 제시하고, 그만큼 감축하면 절감된 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감축하면 줄인 인건비의 50%를 각각 보통교부세 산정 때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서울 마포구, 충남 청양 등 전국 몇몇 곳에서 중앙정부의 이런 방침이 거부된 바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