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광역 `반대 압도' vs 기초 `찬성 우세'>

행정체제 개편 광역∼기초 `온도차' 커 논란 예고

전문가도 "시대흐름 역행" vs "기능중복.지역갈등 해결" 엇갈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사이의 시각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가 지방 취재망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다수 광역단체들은 예상대로 강경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경북과 전북 두 곳만 `신중하게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기초단체들의 경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한 온도 차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아 광역단체와 대조를 이뤘다.

◇기초단체, 팽팽하지만 `찬성' 우세? = 연합뉴스가 9일 전국 시.도에서 골고루 뽑은 19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 결과, 60%에 가까운 11 곳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시한 기초단체는 경기 파주.평택.성남.광주, 충북 청주, 강원 춘천.원주, 대구 달서구, 전북 고창, 경남 창원.통영 등이었다.

반면 경기 동두천.양주.화성.오산, 충북 청원, 강원 양구, 대구 남구, 경북 안동, 전북 무주, 경남 고성 등은 `반대' 쪽에 섰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일정 부분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과반의 기초단체가 `찬성' 입장을 보인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류화선 경기 파주시장은 "행정 단위의 수가 줄어들수록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이므로 행정 구역의 준광역화는 옳바른 방향"이라고 말했고, 이광준 춘천시장은 "현재 도의 기능이 많이 약화돼 있는 만큼 광역화로 간다는 방향은 맞지만 충분한 준비 과정은 필요하다"며 유보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 밖에 "현재의 광역단체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기초단체에 부담만 준다"(김기열 원주시장),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전북 고창군 공무원), "중앙정부에 지방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된다"(경기 성남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입장에서 낙후성을 벗을 기회가 된다"(경기 광주시〃), "지자체의 집중투자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경남 창원시〃) 등 다양한 찬성 논리가 개진됐다.

물론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오세창 경기 동두천시장은 "행정구역이 커지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 혜택도 줄어 든다"고 지적했고,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은 "행정구역이 광역화되면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 외의 반대 논리로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임충빈 경기 양주시장), "조직축소와 인사적체로 행정서비스가 저하된다"(강원 양구군 공무원), "도를 없앤다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경기 화성시〃), "지역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경북 안동시〃) 등이 나왔다.

◇광역단체, `찬성 13' 對 `반대 2' =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행정체제가 70여 개로 준광역화될 경우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광역단체들은 예상대로 대부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확고한 반대'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광역단체는 대구와 전북 두 곳뿐이었는데 그나마 `신중한 추진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지 적극적 찬성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광역단체의 간판 격인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 경영기획실의 한 간부는 "행정적 효율과 국가경쟁력을 함께 높이자는 논의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을 5개 내지 8개 구역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을 비판해 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달 4일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중국 산둥성만 해도 인구가 9천300만인데 우리가 행정구역을 더 나누면 어린아이 취급밖에 더 받겠느냐"며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움직임은 한 마디로 난센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는 "하루 아침에 도(道)를 없애는 것은 국가의 기본틀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진선 강원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야 말로 신 중앙집권화이자 관치시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반면 `원칙적 찬성' 입장인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거쳐 행정구역 개편의 장점을 살리면 된다"면서 "다만 기본 정서와 환경이 판이한 지역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근한 예로 최근 전북도의 한 언론사가 도내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3명의 66.4%가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도 `팽팽' =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의견도 거의 대등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찬성론자를 보면 전남대 행정학과의 신원형 교수는 "현재 광역단체는 너무 규모와 권한이 크며, 3단계 행정체계의 실익도 거의 없다"면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행정학과의 김순양 교수도 "광역과 기초 단체 사이의 과도한 기능중복 등으로 인해 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아울러 지역갈등과 같은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는 전기도 될 수 있다"고 지지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기대의 김익식 행정대학원장은 "경제가 어렵고 정부의 정책 혼선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논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며 국가적으로도 득이 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동의대 행정학과의 김순은 교수도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서 "반대로 행정구역을 더 크게 가져 가야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kwang@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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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급제 도입 10년 >

지급액 差 줄이려 변칙 운영 여전

공직사회에 성과급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다. 기관별로 자율 운영되는 탓에 성과급제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등 적극 활용하는 곳이 있는 반면, 조직원들의 불만이나 갈등을 해소하는데 급급해 변칙·파행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성과급제가 정착하려면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경쟁의 결과’를 ‘불공정한 차별’로 받아들이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성과급제는 중앙부처의 경우 1999년,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 각각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경찰과 군인 등 특정직들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2900억원 수준이던 성과급 예산 총액도 올해에는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덩치가 커졌다. 공무원 총인건비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 1.5%에서 2010년에는 6%까지 높아진다.

●원칙은 성과급 대상·격차 점차 확대

성과급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기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과급은 S(전체 인원의 20%),A(30%),B(40%),C(10%)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지급된다.

또 연간 총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위공무원이 평균 8.5%,4급 이하 일반공무원은 평균 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고위공무원은 최대 1200만원,4급 이하 일반공무원은 직급에 따라 300만∼600만원까지 성과급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며,S와 B등급간 지급액 차는 평균 2.5배 정도”라면서 “앞으로 총급여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격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당수 기관들은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평가를 거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그러나 국방부·경찰청 처럼 개인이 아닌 부서평가만 실시하는 곳도 있고, 노동부·환경부·국가보훈처·조달청처럼 개인·부서평가를 병행하는 기관들도 있다.

성과급 지급 방식에선 조달청이 성과에 따라 가장 큰 격차를 두고 있다. 지난달 상반기 조달청 직원들의 성과급은 최저와 최고 지급액 차이가 무려 30배에 달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S등급 위에 SS등급을 추가했기 때문.5급 기준 S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겐 310만원,C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1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개인·부서평가를 병행해 개인의 경우 5단계, 부서는 4단계로 등급을 구분한다.”면서 “성과급 격차는 개인별로 최대 30배, 부서별로 최대 4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관세청 등도 조달청처럼 SS등급을 추가해 5단계로 구분한다. 하지만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평가에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C등급이 1명도 없었고,SS등급은 선발은 하되 금전적인 추가보상은 없었던 만큼 실질적으로는 3단계나 다름없다. 등급간 지급액 격차가 확대되면서 구성원 사이에서 위화감·불신감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정부청사 관계자는 “연공서열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성과급 재원으로 연가보상비·초과근무수당 등을 갹출한 기관에서는 ‘내몫을 내고 덜 받는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특허청도 올해 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전체의 3%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까지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했던 연가보상비가 올해부터 폐지된 데 이어, 내년에는 초과근무수당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성과급 격차는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한 다른 청 단위 기관들도 지급액 격차를 줄이거나 최하위자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성과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실은 지급격차 축소

구성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편법도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부서에서는 개인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다시 모아 균등 분배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또 성과급 전액을 차등 지급하지 않고,90%는 골고루 나누어 준 뒤 나머지 10%만 개인별로 차이를 두는 변칙 운용도 이뤄진다.

지자체장이나 부서장이 성과급을 둘러싼 잡음을 우려해 노조나 부하직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냉소적 인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업무 능력이나 성과가 승진은 물론, 급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면서 “운영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 탓에 제도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른 관계자는 “성과급제를 공직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제도 자체의 취지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기 장세훈기자 skpark@seoul.co.kr[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