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05-08-03
조회수 :
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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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 의원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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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식의원 요구자료 협의결과입니다. - 협의일자 : 2005. 8. 3 - 협 의 자 : 최규식의원 보좌관 김범모(019-305-5820) - 전화통화 : 서울특별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 임승룡 협의결과 요약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에 의거 감사의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는 중복감사등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상당시간 교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국비지원사업,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고, 자치고유사무로 분류되는 것은 자치고유사무 근거법령을 명기하여 자료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 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각 실과 업무담당님께서는 일관되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국정감사 대상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국감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항은 전광연 (16개 광역시 직협대표 모임)가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참고로 별첨 최규식의원 요구자료내용을 참고하시어 향후 국감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미제출하는 사유 안내 2. 최규식의원 요구내용협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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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마당 > 국정감사바로잡기
작성자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