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의 노사관계 불안 조장 발언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와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법안을 오는 12월에 제출", "노조 전임자에 임금지급 금지를 2010년부터 시행"이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판을 깨자는 것에 다름 아니며 하반기 노정관계와 관련해서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로 밖에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학자적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장관 자리를 내 놓고 후학 양성에 힘쓸 것을 권한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간 첨예한 대립 사항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소신을 주장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

거듭 밝히지만,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는 노사관계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사안이므로 이는 공개적으로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속에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를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노사정간에 심사숙고해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처럼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무시한 채 밀어부치기식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사활을 걸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다시한번 밝히는 바이다.

2008년 9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