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과로＋술·담배’ 질병，재해보상급여 전액 지급

2008-09-08 05:40:00

업무수행에 따른 과로에다 술, 또는 흡연 요인이 겹쳐 병을 얻게 된 공무원들은 요양비 및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로 요양, 퇴직, 사망하는 경우 요양비, 장해연금·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토록 하면서 술·담배 등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나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질병을 야기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간주, 급여의 절반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의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 범위에서 ‘공무수행에 따른 과로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이 경합해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한 경우’를 제외해 이런 경우에도 재해보상급여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공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부주의한 음식물 섭취와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 등을 중과실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수급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 피우는 것을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 등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지만 의사 지시 등을 어긴 채 술, 또는 담배를 계속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앞으로도 ‘중과실’ 조항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