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공무원 월급 동결

[뉴스토마토] 2008년 09월 08일(월) 오후 01:23가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중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그동안 민간부문의 연봉인상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에서 내년도 임금협상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고유가와 환율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공무원이 솔선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이후 공무원 봉급이 동결되거나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돼왔다는 점과 최근의 공무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심각한 사기저하와 반발이 우려된다.

공무원 봉급은 지난 1984년 2차 오일쇼크 때와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직후 세 번 삭감됐다. 2000년에는 그동안의 삭감분을 만회하기 위해 9.7% 인상됐고,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로 각각 인상됐다.

2004년부터는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인상돼 물가인상률 이하로 인상되면서 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공무원 봉급은 민간기업의 인상률과 보조를 맞춘다는 취지로 상용근로자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의 인건비 상승률을 조사해 인상규모를 정한다. 1월에 급여를 올린 뒤 민간이 더 인상하면 11월에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민간과 맞춘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이번 주중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30일 '2009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인상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이와관련해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물가 상승분 만큼은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런데도 내년에 봉급이 동결된다는 소식을 들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