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국정감사 관련 서병수의원(9.18), (9.19) 요구자료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병수 의원 〕- 9.18字 ■ 협 의 자 : 장대은 비서관(☏788-2011) ■ 협의내용 7. 청계천 공사 관련 = 미제출 가. 현재 공정률, 공사진행 실적 나.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 위원 집단사퇴 관련 현황 및 서울시의 입장 8. 교통체계 개편 관련 = 미제출 가. 지난해 동기 대비 2004년 7월부터 9월현재까지의 시내버스,마을버스, 지하철 이용자의 수.증감율 나. 지난해 동기 대비 2004년 7월부터 9월현재까지의 버스개편에 따른 민원 접수건수 다. 버스체계 개편 이후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의 버스운행 속도 라. 경기도 버스 환승할인 비적용과 지하철 정기권 경기도 비적용 관련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율 내용 마. 버스체계 개편 이후 버스요금 단말기 고장에 대한 민원 사유별, 월별 건수 바. 버스중앙차로의 구간별 거리 및 향후 연장계획 사. 버스중앙차로 관련 접수된 사항별 민원건수 아. 전년 동기대비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버스승객 자. 버스중앙차로 실시전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도심방향 속도기준 버스중앙차로의 버스속도와 일반차로의 승용차 속도 비교 차. 전년 동기대비 2004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시내버스 교통사고 건수 및 증감률 10. 수해예상 뉴타운 개발 기본 계획안 = 미제출 11. 강북 뉴타운 사업 관련 = 미제출 1)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목표,실적 2) 청계천 주변개발 계획, 지원 방침 12. 외부감사 기관 및 내부감사 기관에 의한 비위유형별 적발건수 조치 내역(구속,파면,징계 등) = 내부감사 미제출 16. 구청별 공동브랜드 사업추진 관련 = 미제출 가. 사업출범 이후 현재까지 상표등록 현황, 추진현황, 성공사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브랜드의 경우 그 사유 나. 각 공동 브랜드별 홍보실적 18. 재산세 감면 관련 = 미제출 가. 자치구중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을 완료한 자치구 현황 나. 재산세 감면을 과세기준일 이전부터 소급적용 하기로 한 자치구 현황 다. 서울시의 대책 및 협의실적 19. 재정자립도 관련 = 미제출 가. 2002년부터 2004년9월현재까지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나. 재산세 낮추기로 조례 개정을 마친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 다. 재산세 낮추기로 소급감면 결정한 자치구의 재정수요충족도 21. 클린센터 신고 관련, 클린센터 신고건수, 신고액, 신고자의 부서와 직급 = 미제출 24. 민원문서 관련(2002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 미제출 가.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민원문서 인터넷 노출 사건 현황 나. 해킹, 민원문서 노출 현황 다. 서버보완 현황 및 대책 〔 서병수 의원 〕- 9.19字 ■ 협 의 자 : 권승주 보좌관(☏788-2011) ■ 협의내용 33. 지자체 조례 관련 가. 최근 5년간 조례 제.개정 실적 = 미제출나. 2004년 제.개정된 조례명과 제.개정 취지 및 현재 광역의회가 추진중인 조례 제.개정안과 그 취지 = 제출(2004.1월~8월) 다. 최근 5년간 자자체장에 의한 졸안 재의요구 현황(조례명, 재의요구 이유, 재의결과) 및 대법원 제소 현황(조례명, 판결결과, 판결취지) = “판결취지”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