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대학, 향응·금품수수 등 비리 여전"

취약분야 공직기강 점검

기사입력2008-08-27 09:00서영백 ybseo@asiaeconomy.co.kr< << <

직무와 관련해 향응 및 금품 등을 수수한 지자체 공무원, 대학 및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민원·감사정보 등이 많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 140개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 공금 횡·유용 등 공직자 도적적 해이 등을 적발하고 해당기관 장에게 징계처분 등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이 한국토지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출장자 2318명중 부산진해사업단 직원 20명에게 1257회에 걸쳐 지급한 1억9000만원의 출장여비 명세를 확인한 결과, 44회 걸쳐 출장 품의를 해놓고는 실제로 출장을 실시하지 않은 136건의 출장여비 4064만원을 정산하지 않고 부서운영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모 대학 직원 A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WEB-VOD 강의자료 납품 업체 사장 등과 중국으로 국외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유로 3회에 걸쳐 140만원을 받는 등 총 255만여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았다.

서울시 모교육청 직원 B는 2005년 서울 모초등학교 교사증축 전기공사를 준공검사하면서 준공검사 편의 등을 봐주는 명목으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도 다른 2개의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전기공사를 준공검사하면서 건설회사 현장소장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 모구청 직원 C는 모의료원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모주식회사와 맺은 후 용역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6년 11월 일반 음식점에서 먹은 식사비 등을 업체에서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모대학 직원 D는 일반회계 수입·지출업무 보조자로 전화설비비 환급액 739만여원과 고효율조명기기 지원금 533만여원 등 수입금 총 1272만여원이 수납된 보통예금계좌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관리하면서 기성회장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금액을 무단 출금하는 등 2005년 11월부터 총 9회에 걸쳐 1120만원을 무단 출금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학교시설사용료를 수납하는 보통예금계좌의 통장에서 2006년 10월부터 10회에 걸쳐 1300만원을 무단 출금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광주광역시 직원 3명은 2006년 1월부터 수질보전 관련 업무를 각각 보조 또는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관서에서 발주한 도로 및 하수관거정비 임대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관내 모 건설업체 직원과 함께 지난해 6월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했고 같은해 12월 함께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하면서 식사비 등 100만여원을 부담시켰다.

경북 모 교육원 교수 E는 직위를 이용해 2006년 5월부터 수신관 방송케이블 설치공사 등 7건의 통신공사(계약금 3339만원)를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경북 예천군 모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집행하게 하는 등 교육원 통신공사의 81.7%(총 13건 계약금액 4083만원)를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시행하게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 태만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 서구 모 주민센터장 F는 지난 1월 오후 4시경 관내출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을 나온 후 곧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등 매월 3~4차례 관내출장을 마친 후 일과시간인데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근했을 뿐만 아니라 매월 1~2차례는 근무사황부에 사유를 기재하지도 않은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대구광역시는 1997년 1월부터 상환시효(원금 10년, 이자 5년)가 완성된 총 11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합계 9258만여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않았고, 영천시는 지난해 통합정수장 시설공사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 골재원의 물량이 설계서에 계상된 물량보다 적게 소요돼있는데도 설계변경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아 1억3050만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됐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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