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익요원 ‘신분 망각’

공무원들 관리 소홀로 업무태만·무단결근·불친절 예사

얼마 전 모 시청에 민원을 보러 온 한 주부. 아기에게 젖을 주기 위해 청내 모유수유실에 들어서자 담배연기가 자욱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젊은 청년 서너명이 잡담을 나누며 담배를 피우며 놀고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어느 시청에 가더라도 복도 끝이나 시청 주변 후미진 곳에는 슬리퍼에 청바지, 티셔츠 바람으로 삼삼오오 모여 한가롭게 잡담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의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

대체복무 수단으로 일선 행정기관에 배정돼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정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업무태만, 무단결근, 민원인 불친절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이를 감시감독 해야 할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공익요원들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병역4급 판정을 받고 4주간의 기초훈련을 마친뒤 일선 자치단체에 배정돼 26개월간의 병역 대체복무를 하면 소집 해제된다.

경기 안산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본청에만 112명을 포함, 단원·상록구청을 합해 300명이 배정돼 총무, 민원보조, 재난관리 등 행정부서는 물론 교통단속보조, 하천감시 등 40여개 부서에 투입돼 있다.

화성시청도 본청을 비롯 출장소와 보건소, 사회복지, 봉사시설 등지에 모두 90여명이 배정돼 복무하고 있다. 행정요원은 시에서 월 9만원, 시설요원은 병무청에서 월급을 지급한다.

하지만 공익요원들이 배정된 해당 부서장이나 책임자들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근무 등 감독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단결근은 물론 근무태만 등이 심각한 상태다.

안산시는 2006년부터 사안이 심각한 근무태만자 7명을 해당 병무청에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공익요원은 주로 지시불이행, 무단결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고발된 공익요원 C씨 등 2명은 지난 2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하천감시 지시를 받고도 지시사항을 거부했다.

화성시도 최근 몇년간 무단결근과 지시불이행 등으로 모두 10명을 병무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1명은 장기복무 이탈로 고발돼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과 함께 소집해제됐다.

이들의 무단결근도 골칫거리다. 1차례 무단 결근할 경우 전역일수에서 5일간 근무가 추가된다. 8일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무단이탈 처리되면 곧바로 병역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조치된다.

심지어 이런 사례로 인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돼 소집해제 된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실형 1년6월의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소집해제된다.

안산시에는 과거 정신질환 병력자가 배치된 경우도 2명이나 있었다. 기가 막힌 것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두 차례나 재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배치됐던 것이다.

공익요원들의 복장불량은 근무태도 불량과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이들의 정복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디자인을 선정, 착용시키고 있다. 화성시는 올해 이들에게 700만원을 들여 하복 상의 2벌, 바지 1벌 등을 맞춰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동복을 1400여만을 들여 지급했다.

안산시도 올해 동복 3000만원, 하복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들여 공익요원 정복을 제작해 지급했다.

공익요원들은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제작 지급한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티셔츠와 청바지 바람으로 청내를 활보하고 있다. 물론 명찰 착용도 없어 민원인인지 시청 근무 공익요원인지 분간할 수 가 없다.

지난해 시민 김 모씨는 주차문제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약속한 상가옆에 잠시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나온 한 공익요원이 다가와 불손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차를 빼라고 명령하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아들뻘 되는 공익요원에게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자 오히려 더 불손한 행동을 보여 말싸움으로 비화됐고 결국 뒤늦게 시청 직원아 나타나 사과한뒤 문제가 진정됐다.

이같은 문제점은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소속 부서 공무원들이 공익요원의 엄격한 근무태도를 독려하고 지적해서 올바른 복무자세를 갖추도록 이끌어야 하는데 이들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모 시청 공익요원 담담은 “공익요원들은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좋지않아 불우한 처지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면 잘못을 해도 눈감아주고 감싸주는 실정이다” 며 “솔직히 말해 현재의 이런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