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행정구역 개편시동? >

인구 50만이상 11개시 區폐지 추진
행안부 “2, 3개동씩 묶어 ‘大洞’ 설치”
청주-청원 등 인접 市-郡 통합도 유도

행정안전부가 인구 50만 명 이상 시에 설치돼 있는 구를 없애고 인접 시군 간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행안부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6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 △행정서비스 공동 제공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전략 및 체계 마련 방안 등을 주문했다.

하부 행정기관 제도 개선은 특별·광역시가 아니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11개 시(경남 창원시 제외)의 구를 없애는 대신 2, 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행정구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에서 구를 설치해 행정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동제로 운영되는 창원시(50만4000명)와 2개의 구가 있는 포항시(50만6000명)를 비교한 결과 공무원 수는 창원이 1542명, 포항은 2019명이며 주민 1인당 행정서비스 비용은 창원 7만7000원, 포항은 1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행정구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 달리 구의회가 없고 구청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에 시가 의지만 있으면 없앨 수 있다.

행안부는 또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괴산군과 보은군처럼 군이 시를 둘러싸고 있거나 서로 인접한 군은 자율 통합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연구를 맡은 충북대 최영출(행정학) 교수는 “대동제로 전환한 시에는 도가 갖고 있는 인사권 중 일부를 시로 이관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통합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면율국민기자 2008/09/01 1ⓒ 매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