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지방공무원 60세 정년 단일화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임용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급이하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돼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해 60세로 단일화된다.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가 완화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가 신설된다.

또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환수 있도록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 6개월 이상 질병휴직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해지고 질병으로 휴직할 때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정책의 반영뿐만 아니라 딱딱한 법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6급이하 공무원의 국내 장기교육 훈련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개정안도 국무회의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 설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자율성을 확보했고 지자체의 보수결정 자율성이 제고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 기간 연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보조비 등 확대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제고하는데 이번 인사규제 철폐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