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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출신 시·군 간부 줄인다

[경기일보 2008-8-11]

경기도가 시·군의 도 출신 간부공무원 비율 불균형 해소 등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10일 경기도가 발표한 인사교류 개선대책에 따르면 도는 우선 시·군의 4급 직위에 있는 도 출신 공무원이 시·군에서 퇴직하는 경우 시·군 공무원을 우선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도와 시·군이 협의해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도 출신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도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시·군에 대해서는 도출신 간부공무원을 일방적으로 전출시켜 해당 시·군내 도와 시·군 출신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도 출신 간부 공무원 평균 비율인 7.3% 보다 높은 오산(14.3%)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도 출신 공무원의 수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도는 인사교류 대상자를 ‘도 출신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군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해 도에 영입하는 등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장기교육 인원 배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 배정키로 했다.
현재 도와 시·군간 장기교육은 지난 2007년의 경우 행안부가 배정한 교육대상 인원 16명 가운데 11명(68.7%)을 도청내 5급 공무원이 배정받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만 수원·부천·화성·파주·과천시 등이 각 1명씩 배정받는 등 편중현상이 심각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월 열린 도지사와 수원, 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개선 문제가 지적됐다”며 “도와 시·군 간 협력관계 구축 차원에서 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