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국정감사 관련 최규식의원(9.6), 조경태의원(9.6) 요구자료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미제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9조 또는 관계 법령만 표기하여 제출〔 최규식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협 의 자 : 보좌관(☏784-6382)■ 협의내용3.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 및 추진현황 = 미제출4.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의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각종 단체 및 기관 현황 = 미제출5. 2004년도 추경을 통해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로 편성한 사업 현황(시.군.구 포함) : 교부금액, 사업명, 예산액 = 미제출6. 시.도에서 시.군.구에 교부한 재정조정교부금 현황(2003년 이후)= 미제출8. 소방공무원 근무 현황(8월31일 기준) = 미제출10. 중앙부처 타기관 파견자 현황 = 미제출11. 2002년이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 = 미제출12. 2002년이후 사회단체 보좌금 지원 결정 회의참석 위원 현황(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관련) = 미제출17. 청계천 복원사업 관련 예산 및 투자 현황 = 미제출18. 위 1의 각 사업별 사업설명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 미제출21. 시청앞 서울광장 관련 = 미제출가. 조성비용나. 5월1일 이후 8월31일까지의 주요 항목별 유지보수비용(잔디보식비,시설관리비,인건비,자재비,기타 관리비)다. 5월1일 ~ 8월31일까지의 사용료 수입 : 사용일시, 사용자, 행사명, 사용료라. 개장이후 사용 현황22. 시립 납골당 현황 및 서울시의 기본 방침 = 미제출23. 금년 7월 실시한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선 관련 = 미제출가. 서울교통시스템 개편 실행방안 등 관련 연구보고서 일체나. 7월 1일 교통체계 개편이후 제기된 집단민원 현황다. 7월 1일 교통체계 개편이후 노선변경 및 신설된 노선 현황라.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관련 보고서〔 조경태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협 의 자 : 보좌관(☏788-2677)■ 협의내용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국고지원)사업과 구분없이 무차별적인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직협이 이의제기를 하여 의원 보좌관에게 “검토 조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일단 자료제출을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