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노동조합::

국정감사 관련 원혜영의원, 심재덕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협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합의 항목 중에서도 국가위임사무와 국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출〔 원혜영 의원 〕7. 청계천 복원 관련 = 미제출- 추진계획 대비 진척상황-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해소책- 민원건수, 유형 및 조치내역-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전방법, 재원마련 방안- 상권수호위,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요구사항과 반영사항- 안전사고 발생 현황, 사고원인, 대책- 문화재 복원 계획4. 뉴타운 건설 관련 = 미제출-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개발계획, 소요예산 등)- 최초 추진 계획 대비 현 추진현황(지정절차, 지정현황 등)- 원주민 정착률 제고방안 및 재원대책- 해당주민과 공청회.설명회 개최 현황 및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주민 민원 현황, 내용 및 처리결과9. 대중교통체계개편 관련 = 미제출- 버스노선개편계획(운영체계, 요금체계, 타 교통과의 연관체계)- 관련 세미나 공청회, 설명회, 광고 등 주민 홍보 실적- 최초계획 대비 변경내역- 민원제기 건수, 내역, 조치결과- 경기도와의 협의절차 및 과정, 경기도의 요구.건의사항11.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 미제출 - 최초 사업계획 대비 변경내역, 변경사유- 사업추진 또는 변경에 따른 여론조사 및 공청회 결과-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제기 내용 및 처리결과14. 지방세 관련(최근 3년간) = 미제출- 수입.체납 현황 및 대책(자치구별, 항목별)- 자치구간 불균형 해결방안- 재산세율 변경에 다른 서울시 입장16. 지방공기업 관련 = 미제출- 현황, 운영실적, 부채현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조치결과17. 부채 관련(최근 3년간) = 미제출 -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지방채 발행 내용 및 규모21. 2003년도~2004년도 시민만족도 조사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 = 미제출 22.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중 중단사업 현황 및 사유와 대책 = 미제출 24. 최근 3년간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 실적, 평가결과 = 미제출 25. 지방세제 개선안 관련 예상되는 세수 증감액 및 대책 = 미제출26. 서울시 백서(서울비젼 2006) 및 2004년 업무계획 = 미제출27. 2003~2004년도 감사원,행자부,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조치결과 = 자체감사만 미제출 〔 심재덕 의원 〕5.도로개선사업 등과 관련 = 미제출(국비지원사업에 한해 제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 내역-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내역-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내역- 향후 위험도로 개선 계획- 교통사고 빈번을 이유로 도로구조개선의 민원이 제기된 내역 및 선형개선 내역6.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 및 허가내역 = 미제출14. 교통관련 2000.1이후 다음사항 내역 -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사업 = 미제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설치 및 요령 = 제 출- 경찰청(서)에서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요구 지역 및 설치내역 = 미제출19. 시.도의 세외수입 사업 현황(2000.1.이후) = 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