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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방자치법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결과가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6. 우편, 철도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장 주민 제12조 (주민의 자격)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