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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1   조회수 : 5184
[공지]성과상여금 관련 헌법소원 진행상황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행자부)1.pdf (3,163,026 bytes / 0 down),  헌법소원심판청구서(1).pdf (2,447,200 bytes / 0 down),  헌법재판소 결정(20160120).pdf (123,405 bytes / 0 down), 

강원도청노조와 16개 시도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위헌 확인' 에 대하여 행자부가 헌재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입수하여 알려드립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지만 그중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과상여금제도가 모두가 공감하기 어려운 비 합리적인 부분이 많으니 다수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라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고 제도를 강행하려고만 하는 태도에 대해 자성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즉 재배분을 하여서라도 제도의 공백을 치유하려고 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는 헤아릴 생각이 없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훌륭하니 닥치고 따라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이가 몸이 컸는데도 자기가 사준 낡고 작은 옷에 몸을 맞추라는 어리석고 무능력한 부모와 다를 바 없는 태도입니다. 개인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겠지요?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우리의 투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모두가 노조의 뜻과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적어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행령 정국에 대해서 따가운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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