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도의 인사조정 능력 부재, 이대로는 안 된다.

최근 강원문화재단 사무처장 인선결과를 두고 출연기관에 대한 강원도의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사장의 소통력과 리더십의 부재로 그간 재단의 운영행태가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점이 많았고, 여러 문제에 있어 도(道)와의 조율과 내부 완충을 하고 조정해야 할 핵심간부의 공석에도 원인이 있다는데 여론의 핵심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배경은 재단 내부문제에 있다. 한동안 현 이사장이 요구한 행정행위를 전임 사무처장이 규정의 준수를 들어 전면적인 수용을 가로막는 일이 빈번이 일어나면서 갈등상황이 많았던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 중에는 보조금의 집행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무리한 수의계약 지시가 다수 있었다는 말들이 가장 많았다. 정상적인 법집행 의지를 방해하여 기관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현 이사장은 최근 인사에서 도청 파견인사의 수용을 거부하며 도(道)출신 사무관급 간부를 일주일 이상 보직 없이 헤매게 한 파행적인 행태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재단 사무처장의 인선과정에서는 도(道) 차원의 조정력이 어떤 형태로든 발휘됐어야 했다. 도출신 공무원의 수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원칙에만 충실하여 일의 진행을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이사장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 문제에 인사권자의 암묵적 방관이 있지 않았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는 것이다. 더구나 인사권자와 이사장과의 과거 특수했던 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도(道)의 조정능력까지 의심받게 된다면 결코 내부적인 문제에서 그칠 일이 아닐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제껏 선거와 관련하여 논공행상으로 자리한 관계관들의 원칙에 부실한 행정행태는 늘 우려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중론이다. 소통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규정준수의 문제제기 조차 거부하는 비민주적 리더십은 곤란하다는 것도 일치되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달라지지 아니하고, 재단 사무처장의 외부 영입이 오로지 이사장의 아집과 집착이 관철된 결과였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인사권자의 정확하고 현명한 선택이 부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은 오로지 재단 스스로 그간의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향후 자정노력과 함께 반드시 원칙이 바로선 행정력 확보 외에는 없다. 이점은 일각에서 제기하였던 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절실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사권자에게는 기관장의 독선 위험이 지적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않은 이번 사례에 유감을 표명하며, 만일 향후에도 논공행상의 부작용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조직운영 행태로 인하여 또다시 부작용과 여론반발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사권자가 책임져야 할 사항임을 또한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13. 6. 7.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