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논평·칼럼
   
 
등록일 : 2016-10-25   조회수 : 3722
국군장병위문성금 모금 이대로 좋은가?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 이대로 좋은가.pdf (131,420 bytes / 0 down),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국군장병 위문성금 모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성금을 내는 취지야 백번 수긍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데 반강제적으로 모금액을 할당하고 부처별, 기관별 모금실적을 비교평가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힘 있는 기관이나 고위공무원, 정치인 등이 국군장병을 위문하면서 생색내기에 사용된다면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일례로 대통령 경호실의 경우에는 보훈처 규정 대비 26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배정받아 사용하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1/5수준으로 감액된 바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등에 보낸 ‘2016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관련 협조요청내용을 보면, 모금기간은 10~11월이고, 모금방법은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면서도 통상 월급여의 0,3%~0.4%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자율모금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갹출을 염두에 둔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 부처나 기관에서는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위문성금 집행내역을 보면 의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총 모금액 5252백만원 중에서 군부대 위문금으로 1956백만원, TV·PC·세탁기·방한장갑 등 위문품으로 2245백만원, 정서함양을 위한 위문도서 1215백만원, 위문행사비용으로 142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중에서 위문품이나 위문도서 등은 마땅히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적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더욱이 방한장갑을 특정장병에게 위문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소방관들에게 방화용 장갑을 지급하지 않아 개인이 사적으로 구입해 쓴다더니 군부대도 그러한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이런 등등의 이유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에서는 2014년부터 강제적 징수 거부 운동을 진행하면서 위문성금 사용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의문도 해소되지 않고 예년과 같이 위문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보면서 전국의 공무원들로부터 불통정부, 무능행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최대노조인 공노총은 100만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면서도 국민에게 헌신봉사한다는 공무원 본래의 존재이유를 한결같이 견지하고 있다. 그런 연유에서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합당하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도개선보다는 과거 해 왔던 식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국군장병 위문성금도 이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다시 말하지만 국군장병 위문품은 상당 부분 정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위문성금은 자율모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모금도 국가보훈처가 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 외부기관에 맡기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 상당수가 모금에 종사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공노총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6. 10. 19.

[if !supportEmptyParas]--> [endif]-->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총게시물수 : 89    페이지 : 1 /8
번호 제목 첨부파일 글쓴이 작성일 조회
89
관리자
2017-05-24 3358
88
관리자
2016-12-30 3786
87
관리자
2016-11-08 3412
관리자
2016-10-25 3723
85
관리자
2016-07-15 4021
84
관리자
2015-12-18 3556
83
관리자
2015-12-16 3386
82
관리자
2015-12-03 3450
81
관리자
2015-12-01 3334
80
관리자
2015-12-01 3321
79
관리자
2015-11-27 3761
78
관리자
2015-11-13 3622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