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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11-26
조회수 :
3101
[사설] 정부는 즉각 노·정 대화에 나서라
작성자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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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즉각 노·정 대화에 나서라 노동계가 정부에 대해 거듭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해볼테면 한번 해보자는 전의(戰意)나 오기밖에는 보이지 않는다.최근 노·정간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과 관련해 노동부는 연내 입법화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노동계가 투쟁의 막바지 고비에서 대화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할 수도 있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파업 돌입 전까지 집중적인 교섭을 하자고 정부측에 제의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26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직후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이같은 노동계 방침을 전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부영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보도됐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은 양 극단으로 치닫던 노·정 관계에 숨통이 트인 것만으로도 다행이다.정부는 공연히 고집을 피워서는 안된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말대로 참여정부가 노동계에 빚을 진 게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노동계는 엄연한 대화의 당사자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툭툭 말을 내뱉으면서 자존심을 자극할 상대가 아니다. 노동계를 배제하고 내모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정부가 이런 자세를 고수하는 한 노·정 관계에는 파국, 파탄밖에 없다. 정부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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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