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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이란?

항간에 무지한 이들이 기능직과 일반직을 장교와하사관 또는 검사와검찰을 빗대어 얘기하거나 또는 직종통합을 하면 마치 기능직을 승급시켜주는 양 얘기를 한다. 이 부분이 벌써 일반직원들이 기능직원들을 법과 무관하게 무시하고 차별화 했음을 보여준다.

공무원법에 공무원 직종구분(기능.일반)은 업무의 상이성을 감안하여 직종을 구분했지만, 어느 한 쪽의 업무가 더 중요함을 논할 수 없기에 대우와 경력인정 면에서 동일직급 동일함을 여러 조항에서 볼 수 있다. 하여 기능직원들이 현조직체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적권리를 찾을 수 없기에 업무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현시대 흐름에 맞게 직종통폐합을 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기능직원들이 통폐합을 주장하는 것은 승급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내 급수에 맞는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어찌 생때니 말도 안되는 억지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왜 억지인지, 쌩때인지 시험유무, 과목수, 시험수준 등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론할 수 없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현 일반직 중에 무시험이거나 두 과목을 본 직원 또는 시험 당시 경쟁률이 없어 시험수준이 매우 낮을 때 입사한 직원들은 일반직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과정보다는 현재 위치가 법적으로 기능.일반직은 동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합의 당위성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능직 하지 왜 굳이 일반직 하려고 하냐고 묻는 다면 그 사람은 뇌 검사를 해서 뇌 속에 뭐가 들어있는 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어는 군대가 장교와 하사관의 계급별 급여가 똑같으며 장교 진급 시 하사관 경력을 장교 경력으로 인정해 준단 말인가! 이왕 군 얘기가 나왔으니 직종구분을 군에 비유한다면 육군,해병,공군 등 군종으로 구분해서 비교하면 맞을 것 같다. 사병의 계급별 급여가 같으나 해병은 육군을 땅개라고 하여 관례적으로 군인으로 인정을 안한다. 그러나 해병 일병보다 육군 상병이 고참인 것은 그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오래 근무했다고 진급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10년 이상 7급으로 장기 근속하신 분들도 6급을 달기 위해 돌파구를 찾으려 6급근속승진을 외친다. 후배들이 빽이 좋아 승급했건 아니면 진짜 실력이 좋아 선배들을 제치고 승급했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본다. 단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겠지!

모든 제도건 조직이건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개편되어져야 한다. 공무원 직종통합도 6급근속승진제도도 조속히 실행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