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인사권 훼손하는 강원도의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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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개청이래 최초로 부시장 자체승진을 단행한 속초시에 대해 강원도가 행 ․ 재정적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는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그동안 강원도는 관행 또는 인사교류라는 이유로 각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인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부당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닌 인사교류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

2013년 9월 1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간의 면담자리에서 최문순 지사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100%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바로 연락해 달라.”라고 까지 했다.

‘100%’,‘전혀’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확실하게 답변했기에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것인가?

재정과 감사를 무기로 자치단체를 협박하는 작금의 강원도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자신들도 지방자치를 훼손하며 갑질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상전노릇에 당하고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이 자치단체를 겁박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강원도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속초시에 대한 강원도의 보복조치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속초시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파견자 임금 문제, 5,6급 장기교육자 문제, 전입 문제, 산림직 인사 문제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강원도가 쥐고 흔들었던 인사 전반에 대해 형평성을 되찾고 인사원칙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작년 9월 약속했던 것처럼 시군의 의견을 100% 수렴하라.

더불어, 원칙에서 벗어나면 바로 연락해달라는 말에 따라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도지사 면담을 제안하는 바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