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4. 21,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 주요현안 추진상황 및 동향

○ 09.  3. 25(수) 행정공제회 대의원대회 (행안부 추천인사 관리이사 선출 동의 : 정인환)

○ 09.  3. 30(월) 인천노조 강원남부 가뭄지역 사랑의 물보내기 확정 : 4.17, 500㎖ 3만병

○ 09.  4.  1(수) 광역노조연합 회비 인상 (현행 10만원 ⇒ 20만원) : 4월분부터 적용

○ 09.  4.  1(수) 강원가뭄지역 제한급수 일시해제에 따른 인천시노조 물보내기 계획 유보결정

○ 09.  4.  1(수) 공무원연금 공투본 제18차 집행위 : 서명운동 및 국회 대응안 논의

○ 09.  4.  1(수) 성과급 공동토론회 (전교조 대회의실) : 강원, 울산, 제주, 인천

○ 09.  4.  3(금) 건강보험 보수적용기준 설명회 (공로총) : 강원, 인천, 울산, 충남, 경남, 대구

○ 09.  4.  8(수) 광역노조연합 성명 발표 : ‘지역구분모집 초임 사무관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 09.  4. 13(월) 공무원연금 사회적합의안 수용촉구 서명결과 통보 : 16,098명분

- 부산1,272 울산1,012 강원1,279 경기374 경남977 경북8,193 충남953 충북 1,242 제주796

○ 09.  4. 17(금) 연금공투본 공동성명 :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파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의견수렴사항

❍ 광역노조연합 시도간 자료공유 등의 추진이 원활하도록 대표소속 홈페이지내에 별도공간 신설 요망

❍ 성과상여금 공동분배 관련 시도 공통기준안 검토 및 협의 요망 (세금공제 부분 등)

□ 2009. 4차회의 안건심의 결과

(참석⑬ : 대표,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충남)

1. 공무원연금 공투본 활동 및 추진상황 보고 (인천)

① 공투본 활동상황 : 행안위원장, 각당 선거대책위원장 및 양당 간사 면담 추진  (23일까지)

② 특이사항 : 전공노 공투본 탈퇴, 4월 25일 단독집회 강행

③ 여야간담회 지적사항 및 정부측 입장

- 연금지급율 인하검토 : 현행 2.1% → 정부안 1.9%(소득대체율 50.8%) → 국회 1.85%

- 유족연금 인하검토 : 추가삭감 검토 (60% → 50%)

- 소득심사제 강화 검토 : 소득심사제 강화를 통하여 퇴직연금의 감액폭 확대

2. 2008 대정부 단체교섭 추진상황 보고 (충남)

- 교섭 8개단체 간담회 18차까지 완료, 본교섭위원 10명 확정

- 실무교섭위원수 조정 협의중 : 본교섭위원수에 비례안과 조합원수 비례안이 논쟁중, 부산광역시는 민공노 가입방침을 확정하였지만 교섭은 광역멤버로 활동할 것을 분명히 함.

- 교섭비용 등 분담금 1천원을 4월부터 부담

3.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연합대표) : 수정의결 (별도송부)

- 주요내용 :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조연합으로 변경

(약칭은 전광연을 그대로 사용)

- 광역노조연합 미참여 시도 규합방안 : 서울, 광주에 확정된 의견을 서면으로 받기로 의결

4. 건강보험공단 보수적용기준 확대 대응 (연합대표)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면담 추진

5. 제도개선위원회 건의 (장충환대표)

- 운영경비 정액지원 (월20만원) : 부결 (정액지원 불가, 사안별 심의후 지원)

6. 차기회의 일시 및 장소 결정 : 5. 19(화)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