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7. 16, 경남 산청)

□ 2010. 6차회의 및 합동워크숍 논의 결과

▸주제 : 광역노조 정책연대 활성화, 하나된 광역노조 결성방안 모색◂

※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현황 및 대외 입장 발표 ￭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하여 최근 6개월간 공무원노총에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으나, 같은 의결사항인 공무원노조 가입결정 총투표는 현재 무기 연기된 상태임 ￭ 최근 물의가 되었던 광역연합 관련 서한문은 그 과정에서 결성된 비대위 조직과 갈등관계 속에서 광주노조의 대응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발송된 것이기는 하나, 연합의 대표들에게 심려를 끼쳤던 점이 심대하기에 이 기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림

1. 2010. 국정감사 대응

❍ 국감대응을 위한 자료집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목록」 책자 발간 배부계획 보고

- 제작수량 : 1,000부 (A4), 국회 600부, 광역시도 200부, 중앙부처 100부, 보관 100부

- 주요내용 :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 조견

2. 제도개선본부 운영 제안 ⇒ 연합차원의 문서 시행

❍ 제도개선본부회의 전시도 참석 협조

- 최근 회의에서와 같이 공무원노총의 일방적 불참사례는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노력 필요

❍ 제도개선본부 임원 미선출 시도 조기 선출 협조 : 충청남도, 경기도

❍ 지난회의에서 논의된 일반직 전직시험 지연에 대한 행안부 건의 시도별 일제시행 재강조

3. 광역연합 워크숍 주제 발표 및 논의

❍ 하나된 광역노조 결성방안 논의

- 연합을 해체함으로써 광역노조 전체가 하나 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논리이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되는 방안을 진전시킨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항임 (다수의견)

- 연합은 정부와의 협상력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역할이 빈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광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잡고 있는 부분들을 놓아 주어야 할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함 (소수의견)

- 공로총과 광역연맹의 통합논의가 진행중에 있음. 7월말이후 내부의사결정 확정후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연합의 역할을 이후에 논의해도 될 것임

❍ 광역자치단체별 개병형 직위의 확대논란 대응

- 지방선거 이후 봇물 터지듯 확대되고 있는데 대하여 전 시도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방형 확대의 문제점을 적극 부각시키는 등의 논리적인 대응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임 (광주에서 연대초안을 준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