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5.19, 부산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지부)

□ 제83차회의 결과 (불참 : 서울,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

1. 보고사항 (기능직 제도개선 추진상황)

① 공무원 직종통합 추진에 따른 대응회의 (5. 1(일) 14:00 ~ 16:00, 공노총회의실)

- 주요 논의사항 ☞ ①일반직 직군으로의 수평통합을 대전제로 요구 ②통합시 시험 및 평가등의 절차는 거부 ③통합이후 일반직과의 형평성 신중 고려

② 기능직 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 (5. 11(수) 14:00 ~ 17:00,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 주    관 : 공로총, 광역연맹, 광역연합, 기공노, 시도교육청노조, 전공노, 체신노조

- 주요내용 : 기능직폐지 일반직전환, 승진 및 급여차별 해소, 직위부여방안 등

※ 5.16 토론회 평가회의에서 제안된 7개 주관단체 공동협의체 구성안 검토 필요

● 검토 및 제안사항

- 공무원 직종 통합건은 현재 정부안이 없는 상태로 일반직의 직렬통합과 같은 수준이 될 수도 있고, 기능직․별정직 통합으로 간다고 해도 내부갈등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한편으로는 신 공공관리 개념의 일환일 수도 있으므로 노조참여의 보장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전북위원장)

- 공동협의체 구성안 : 수용 (참여하여 연합의 검토사항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

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응 : 도-시군 기술직공무원 통합명부 작성건

❍ 광역시의 시행사례를 통한 문제점

- 광역과 기초간 인사갈등이 광역시에 만연한 점, 생활근거지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는 인사이동에 대한 부담감 등이 현 지방기술직 공무원들의 주된 우려사항

- 토착비리를 미리 규정하고 오는 것 자체가 억압이며 한편으로는 토착비리의 범위만 넓혀주는 수도 있음을 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 인사부서쪽의 부당한 거래가 생성될 수 있으며, 교류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 복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불안감도 팽배

❍ 광역연합 대응 추진

- 기초단체와 연대 종합의견 제시 → 행안부 방문 의견 전달 → 국회상임위 방문 의견 전달

3. 광역연맹 일부시도 연합탈퇴서 제출에 따른 처리의 건 : 접수처리

❍ 탈퇴안 의결처리 (그 외 연맹시도에 대하여는 계속참여 여부 확인문서를 송부하기로 함)

※ 경기위원장 당선인은 연합활동에 계속 참여하기로 의사표명

4. 국감본부장 선출의 건 : 부산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은 임원으로 선출 (만장일치)

5. 기타사항

❍ 시도지사협의회 제안안건 검토 : 비상소집 관련 복무규정 개정건, 국정감사 바로잡기 등

❍ 제안사항 : 향후 광역연합의 안건은 시도별 사전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확정해 주기 바람

※ 회의이후 행사 : 부산공무원노조 부산광역시지부 제6기 출범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