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국회의원 (행정위 민주당간사) 면담결과

❒ 일시 : 9.  5(월) 15:00~16:00 (국회의원회관 백원우의원실)

❒ 참석 : 5명 (광역연합대표, 광주위원장, 대전위원장, 경기위원장, 국감본부장)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관련 의견 전달 및 제안

➀ 국정감사 제도 개선

- 국정감사 범위 등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회차원의 세부지침 마련 필요 (2003. 2. 국정감사의 범위를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

- 지방고유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견편의를 위해 주기적 재분류 실시

➜ 답변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제도개선은, 정치압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정감사의 의도가 남아 있는 한 어려운 일이고, 반드시 정치개혁(선거․정당․국회) 차원의 하나인 국회 개혁차원에서 바뀌어야 할 사항임. 역할을 하겠음.

➁ 국정감사자료 DB사이트 구축 운영

- 추진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국정감사를 위해 매번 반복되는 과도한 자료생산 억제 및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하여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편의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 답변 : 좋은 안이며, 국가기록 보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공감함. 구축주체가 누가 되든 관계없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음.

➂ 공무원 직종 개편 조속 추진

- 지방동향 : 공무원의 차별적 정책 폐지, 조직 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에 큰 기대

-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2011. 8. 24. 임용령 개정)이후 후속조치 확대 필요 (기술기능직 망라)

➜ 답변 : 그간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음. 행안위에서도 꼭 살펴보겠음.

➃ 기타사항 (공무원 처우 개선 등)

➜ 공무원의 직급간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을 포함, 사회적 임금을 튼튼히 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추구하고 있음. 그 중 국․공립대에서 공부하는 공무원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사후 배우자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으로 공직자의 주택부담 해소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공무원과 공조직의 안정화 방안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백원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