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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6   조회수 : 3043
지방행정연수원 사고 대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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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사고 대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먼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국 연수중 사망한 고인들과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하다 운명을 달리한 최두영 원장(강원도 행정부지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중국지안 버스사고의 희생자는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한 공무원들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연수원운영의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높여 국정철학의 확산을 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이렇기에 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한 교육생은 연수기간동안 행자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국정철학을 공부하는 사실상 행자부 소속 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5일 행자부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장례절차를 망자소속 지자체에서 치르도록 하고 운구비용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동행 공무원의 항공료와 체재비 모두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통보하였다고 한다. 이 얼마나 엉뚱하고 어이없는 막말이란 말인가?

이번 사고 직후 행자부는 운구비용과 유족, 동행 공무원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만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자체에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사고수습대책본부 역시 브리핑을 통해 사고 가족의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두영 원장 역시 중국으로 떠나기전 사고대책본부에 사상자 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한다.

그런 최두영 원장이 유서도 없이 “?”만을 남기고 갑작스레 사망하였다. 소속 연수생들의 사고를 접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상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최소화 시키고자 현장으로 달려간 원장이 기관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자책감에 시달려 극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공무원은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다. 공무원이 국가를 믿지 못한다면! 공직을 수행하던 공무원의 죽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국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을 할것인가?

비록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인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파견되어 연수기간동안 국가의 통제와 지휘감독하에서 국정철학을 공부하던 사실상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다.

또한 사망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상, 제주 등 전국에 걸쳐 있다. 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유족과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장례는 정부합동장례로 치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이게 여의치 않아 지자체별로 치르게 된다하더라도 정부는 최선의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를 움직이는 국정운영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기와 사실상 국가공무원인 사망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야말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믿고 묵묵히 국정철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임을 정부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혹여 이일로 인해 공무원들로부터 믿음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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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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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 부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충청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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