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바로잡기 국회방문활동 결과 보고

▣ 활동개요

  ○ 일시 및 장소 : 8. 24(수) 11:00 ~ 17:00, 국회의원회관/국회의사당

  ○ 면담자 : 이인기 행정안전위원장,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 참  석 : 최종훈 광역연합대표 외 시도 위원장, 박진서 국감본부장

  ○ 주요안건 

    -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인식제고 및 국정감사 폐지 요구 

    - 국정감사 제출자료 개선 방안 검토

    - 공무원 봉급 현실화 및 처우 개선 요구 
    - 국감DB사이트 구축운영을 통한 효율적 자료관리 및  반복적
       과다자료요구 개선
    - 광역연합과 국회와의 효율적 소통방안 마련

▣ 면담 결과

○ 노조측 요구사항

  -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 저인망식 국감자료 요구 지양 및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인식제고

  -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의 인사 등 차별 해소 촉구

  - 공무원 봉급 현실화 및 시간외 수당 등 제도개선 요구

○ 답  변

  - 일선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국정감사 요구자료 축소토록 행안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협조 요청

  - 지방의회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시 광역연합 건의사항 적극 검토 약속

▣ 향후계획

  ○ 국정감사 일정에 맞추어 해당 시도 국정감사반장 면담 등 활동

  ○ 전국광역자치단체노동조합연합 명의의 국감대응 성명서 발표

  ○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정기적인 워크숍 및 간담회 추진으로 향후 국감

     대처방안 재정립.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