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 언제쯤 예정?

A.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 문의했더니 내년 총선관련해서 새해예산안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될것으로 보아 9월 정기국회때 일찍 시작할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9월4일부터 23일사이라고 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아마 그 기간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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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이같은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폐지를 또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거죠?

A. 네, 아시다 시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만큼 자치제도도 성숙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들 특히 사업과 예산, 더 나아가서는 조직과 인사 등 세세한 것에 이르기 까지 지방의회에서 충분히 감시와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도 감사부서의 내부 일상감사는 제외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격년으로 한달여 기간동안 지방사무 전반에 대해서 현미경관찰 같은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고 있구요, 민원이나 언론상에 제기되는 문제들로 인해 거의 연중 감사원 감사반이 상주하다시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 2-3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오셔서 겨우 2시간 남짓의 시간동안 개인별로는 겨우 체 5분도 안되는 질의를 하기 위해 2세달의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고 지방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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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위임사무라던가 보조금을 받는 부분을 감안하면 국정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A.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위임사무나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당연히 해당 중앙부처의 지도감독과 감사원의 감사 등이 항상 뒤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보조사업에 국한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위상과 기능, 지방정부의 기능과 위상을 분리하고 감사를 할 수 있지만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취지지 무조건 감사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 기능과 위상만 내세우고 본말이 전도되어 이용되는 것이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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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장 수감하는 입장에선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과도하다.. 이건 어떤 얘기?

A. 국감범에는 증인의 출석이나 자료의 요구시에 위원회 3/1 이상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의결하고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의원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게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개별 의원들 마다 국정감사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본인이 부각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니 그런 성향을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법과는 무관하게 개별 의원실에서 각 시도로 자기네만을 위한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도 국가위임사무나 보조사업뿐만 아니라 지방고유사무 예컨대 지방비사업은 물론이고 내부 인사의 문제까지 막무가내로 요구합니다. 그 양도 5년치, 심지어는 10년치 까지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적게는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해서 수시로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니 지방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외에 자료 뽑고 정리하느라 하루가 부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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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보다 지금 지방자치제도와 어긋난다... 정치적 의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계신데?

A. 물론이죠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평가해서 여과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은 지방의회, 감사원, 중앙정부, 주민의 여론과 선거, 언론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의 낯을 내기위한 약 5분간의 수박겉핣기식 감사를 위해 몇 달 동안을 행정력을 자료작성 하는데 낭비시키고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밝혀지고 언론에서 다뤄져서 특이할 것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국회에서 찾아내고 새로이 밝혀냈다는 등으로 각색되기 위한 국정감사는 이제는 폐지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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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실 이같은 국정감사 폐지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바뀐건 없는지? 국회에선 어떤입장?

A.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에선 부정적 여론이 많았구요. 지난 2000년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도의 공무원 노동자 단체들이 거론하고 대 국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간 두 번에 걸쳐 국감법위반으로 국회의장을 고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취하를 했으나 그 다음 해에는 여전히 똑 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국회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원 한분 한분이 개별적 헌법기관이라 국회의장이라도 강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변명을 하구있고요, 사실상 비정규직에 가까운 국회 보좌진들이 본인들 생존을 위해 실적을 올려야 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원들의 속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일선현장에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할 지방공무원들이 지게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게 전가되는 겁니다. 저희는 결국 이런 악습의 고리를 끊자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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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앞으로 관련한 대응... 계획?

A. 오늘 CBS 인터뷰와 같은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국민들게 알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구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방송 인터뷰 기회를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관행을 국회개혁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회 투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