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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12-27   조회수 : 7847
[공지]강원도청노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보도자료(헌제 위헌청구 관련).pdf (235,811 bytes / 0 down),  헌법소원심판청구서.pdf (2,447,200 bytes / 0 down),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성운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의「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2015.9.25. 일자)에 의해 신설된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권(재산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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