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노조연합 운영상황 (9.21,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제86차회의 결과 (불참 : 서울, 경북)

1. 국정감사 바로잡기 대응

❍ 국정감사 바로잡기 성명서 발표 : 2011. 9. 21. 11:00 (경남도청 브리핑실)

❍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안 마련 추진

- 각 자치단체별 직원들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추진 (1회성 보다 장기적 대응차원)

- 국회의장을 실정법(국감법) 위반으로 고발 추진 (국감범,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법간 권한쟁의 소송 병행)

❍ 국회개혁, 정치개혁 차원의 국정감사에 대한 인식 대전환 계기 조성 (기금 별도조성)

- 국회내에서의 대토론회, 공청회 추진 (제19대 총선직후를 시점으로 준비)

❍ 국정감사자료 DB 사이트 구축 운영 (국회 제안)

- 추진목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국정감사를 위해 매번 반복되는 과도한 자료생산 억제 ▸ 체계적인 자료정비를 통하여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제공에 편의

- 주요내용 : 최소 3년 이내의 국감자료 전부 (※ 열람등급 등은 의견수렴 후 결정)

2. 광역연합회비 인상안 : 원안의결

❍ 현행 월 20만원 ⇒ 월 30만원 (2011. 10월부터)

3. 지방행정공제회 시도위원장 참여 및 제도개선 추진

❍ 23만 회원인 지방공무원의 권익확보 차원에서 전 시도위원장 대의원회 참석 추진

- 선출직으로 참여 불가시 당연직 대의원의 지정대리를 통한 참석

- 궐위된 운영위원자리에 시도위원장 참여 추진 공동대응

※ 회의 종료후 김두관 경상남도지사와 간담